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4년 영 > Economy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베트남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PTPP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15%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 블록입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무역, 공급망, 국영기업, 노동 및 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 규범을 포함하며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합니다.

최근 정부 부처 및 관계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를 뜻합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CPTPP 가입 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반 생산은 연평균 1조 1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제조업 전반의 활성화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약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이 606억 원, 수산업 생산이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국내 생산 감소 압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이며,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TPP 가입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