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농지 규제의 딜레마…원칙이냐 현실이냐 농지는 단순한 토지를 넘어 국민의 식량 안보와 국토 환경 보전의 근간이 > Economy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 규제의 딜레마…원칙이냐 현실이냐

농지는 단순한 토지를 넘어 국민의 식량 안보와 국토 환경 보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아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농촌 현실과 복잡한 농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원칙이 때로는 농업 현장의 현실과 충돌하며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약 27%에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와 함께, 고령화, 상속 증가,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2021년 농지 규제 강화 이후 농지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지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고령 농민이나 은퇴 농업인들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지 규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매매, 장기 임대차, 교환·분리·합병,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12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농지 투기 유형 안내, 정부 정책 정보 제공, 그리고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구제하고 양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또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여 비투기성·관행적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소 2~3년의 처분 제외·유예 특례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2026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농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현실적인 여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본문 내용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해설한 것이며, KIET 원문 문장이나 구조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