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부정행위 촉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비상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기기 판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배치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계의 경우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며,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합니다. 또한 시험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시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기존 1년이었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대 10년까지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시험 결과나 관련 정황에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가 있을 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첨단 기술 탐지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수능의 경우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현장 대응의 실효성과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차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오카오(高考)의 경우 AI 감시 시스템, 지능형 보안 검색 장비 등을 동원하여 시험장 내 AI 기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AI CCTV로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등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