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산업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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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산업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은 우방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전 세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26년 7월 23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여 핵심광물 전 주기(해외 자원 확보, 정·제련, 소재 가공, 재자원화)에 걸친 민간 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핵심광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국은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핵심광물 가공품목의 수입을 특정 소수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기준 리튬 가공품의 75%, 흑연의 67%, 희토류의 5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샌드위치 구조'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파생제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ATCM 참여국이 주요 수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 확대,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 원료 비축을 통한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 육성, 그리고 수요가 급증하는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지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이 핵심광물 확보 및 가공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