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형 원전’ 놓고 막판 이견… 대미투자 MOU 연기 한국과 미국 간 2,000억 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 Industry

[단독] ‘한국형 원전’ 놓고 막판 이견… 대미투자 MOU 연기

한국과 미국 간 2,000억 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막판 이견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9월 18일로 예정되었던 MOU 서명 및 발표는 물론, 9월 17일 예정되었던 국회 보고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MOU 연기의 핵심 원인은 ‘한국형 원전’ 건설 방식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입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나머지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모델로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착공 시점을 뒤로 미루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APR1400이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주력 모델인 AP1000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경계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국은 원전 원천기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이사회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의결권(약 15~20%)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의결권이 없는 소수 지분(5~10%) 투자만 허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분야 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협상에 진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 수요처 보증 문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MOU 편입 여부, 그리고 투자 사업의 손익 배분 방식(미국은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 한국은 통합 정산 선호)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연말까지 연간 투자 한도(200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약 100억 달러의 선(先)송금을 요구한 점도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월 17일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고는 9월 21일 또는 22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야당에서는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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