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모닝 브리핑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 Brief News

평일 모닝 브리핑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발생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1.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북한이 어제(12일)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오늘(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는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 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어제(12일) 대법원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하우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도체 제외 한국 산업경쟁력, 정체 또는 하락세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12일) 주최한 경제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이미 정체되거나 하락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공급망 안정과 산업별 선별적 대응 등 산업정책 기조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 장기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 및 입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원/달러 환율, 2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어제(12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을 기록하며 2년여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장중에는 1,332.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 중심의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이어진 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엔 재정환율 또한 100엔당 843.66원으로 하락하여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주요 소식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