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 산업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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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 산업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 중반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미국은 2026년 2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회의에서 ATCM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의 주요 목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우방국 중심의 특혜 무역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가격하한제, 공동 외부 관세, 최소 수입 가격,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준 가격 등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특정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 유인과 핵심광물 생산 역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Section 30D)과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X)를 통해 배터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핵심광물 조달 요건은 매년 강화되어 2027년 이후에는 핵심광물 가치의 8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 완화와 가격 왜곡 문제 개선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호주는 생산 역량 유지와 가격 안정 메커니즘 구축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전략 비축 및 구매자 연합을 통한 수요 결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인도 역시 2026년 5월 26일 미국과 양자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주요 핵심광물 가공품목 수입은 리튬의 75%, 흑연의 67%, 희토류의 52%가 중국에 의존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러한 광물을 가공하여 만드는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파생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과 EU 등 ATCM 참여국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CM이 우방국 중심의 폐쇄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은 원료 조달과 완제품 수출 양측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자원 외교를 넘어 주력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ATCM 참여 여부를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 재자원화 확대, 국내 생산 역량 강화, 그리고 통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국내 보완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