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조달기본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지평이 열릴 것 > Economy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조달기본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만나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약 99억~1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회원국과의 무기 판매를 넘어, 나토 전체의 조달, 유지보수, 부품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탄약, 부품 및 소재,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성능 개량, 교육 및 훈련과 같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 주기 시장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및 드론, 인공지능(AI), 우주 기술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개발 가능성도 열릴 전망입니다.

나토의 비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그동안 나토 표준 접근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나토 표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한국산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드러났던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대규모 재무장 및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속에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방위산업은 나토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달기본협정은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나토의 안보 및 산업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박혜지, 김미정, 심순형,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2026.08.12) https://www.kiet.re.kr/./issueView?issue_no=865&skey=&sval=&pg=1&p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