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 산업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Industry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 산업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우방국 중심의 특혜 무역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TCM은 단순한 광물 협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 체계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격하한제, 공동 외부 관세, 최소 수입 가격,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준 가격 등의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특정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 유인과 핵심광물 생산 역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및 포고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계약업체들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고,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 완화와 가격 왜곡 문제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이 제안한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생산 역량 유지와 가격 안정 메커니즘 구축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유럽연합(EU), 캐나다, 프랑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전략 비축 및 구매자 연합을 통한 수요 결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은 핵심광물 수입에서 특정 소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가공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으로 고부가가치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샌드위치'형 산업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리튬 가공품 수입의 75%, 흑연의 67%, 희토류의 52%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ATCM 참여 여부를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TCM 참여와 함께 공급선 다변화, 재자원화 및 국내 생산 역량 확충, 통계·모니터링·전략 비축 등 포괄적인 국내 공급망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하한제와 AI 기반 기준가격 체계에는 선택적·조건부 참여 원칙을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