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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중요한 산업적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달기본협정은 한국과 나토 회원국 간의 군수품 및 방위산업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 시장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생산, 운용을 포함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했습니다. 조달기본협정은 이러한 파트너십 강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한국의 무기체계와 나토 표준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방산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 및 드론, 인공지능(AI), 우주 등 나토의 혁신 생태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입에는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협정 체결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안보 협력 및 신뢰 관계와 동맹 기반의 군수지원 체계라는 구조적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개시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임은 분명합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