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국 여권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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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국 여권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국 여권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즉 그레이엄 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면제 권한을 행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공화당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그레이엄 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에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등하는 유가, 특히 경유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에너지 유화책'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조차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하원 정보위원회 및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고(故) 그레이엄 전 의원이 살아있었다면 "경악했을 것"이라며 푸틴을 돕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무모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이번 결정을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독재자 푸틴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제재 유예 조치가 "분명히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유화책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여권 전반에 걸쳐 내분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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