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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평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과 전일 주요 경제 이슈들을 정리하며 한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1.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출구 전략 논의 필요

지난 10월 22일, KIET 산업연구원의 이홍 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가 금요일(23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239원 낮아지는 등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유가 하락 시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도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그리고 수혜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 '메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와 산업 정책 과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KIET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와 산업정책 과제' 보고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 AI 데이터센터 구축,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 마련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병목 현상을 전략적으로 선점하려는 우리의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설비 투자와 생산 능력 확충을 넘어, 권역별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기존 주력 산업의 전환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촉진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연산 인프라 공급을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을 AI 기반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서 메가 프로젝트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3. CPTPP 가입 지연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지속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연이 국내 산업의 역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발표된 KIET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역내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경쟁력 지표 하락 폭이 컸으며, 회원국들은 상대적 경쟁 우위를 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담하는 등 통상 여건 격차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CPTPP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입 논의와 별개로 멕시코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 관계 개선 및 품목별 경쟁력 모니터링 등 후속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 메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와 산업정책 과제
-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