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40억 배럴'이라는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고, '임기 내 시추' 지시가 내려졌던 > Industry

산업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40억 배럴'이라는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고, '임기 내 시추' 지시가 내려졌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부존 여부를 알 수 없어 추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 자원량을 공개할 경우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고, 시추 실패 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원량 대신 '면적'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를 직접 언급하며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당초 2029년까지 예정되었던 시추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7년 5월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시추 일정 단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스스로도 무리한 일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2026년까지 4개의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는 7개 유망 구조별 탐사 자원량의 최대치(P10)를 단순 합산한 값으로, 7개 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하고 각 구조에서 최대 자원량을 확보할 확률은 0.0002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하는 등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나 시추 일정 단축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는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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