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 > Industry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 국가 간 군수 및 방산 협력, 그리고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정 체결 시 한국 기업들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나토 지원조달청(NSPA) 계약액의 70~80%를 상위 5개국이 독점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신규 진입국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는 전체의 20~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이후에도 현지화, 공동 개발, 그리고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에 기반한 신뢰 관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존 탄약 및 우주 분야 옵서버 참여를 넘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롭게 참여하며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드론, 인공지능(AI), 자율체계 등 첨단 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나토 혁신 훈련장 참여와 나토 우주 기업 협력 플랫폼인 스페이스넷(SpaceNet) 참여 추진 등 나토 혁신 생태계 진출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