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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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산업적 사건입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은 나토 지원조달청(NSPA)이 운영하는 조달, 군수, 현역 지원 및 시스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탄약, 부품, 유지보수, 수리, 정비(MRO), 성능 개량, 교육 및 훈련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생애주기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개발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나토 비회원국으로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공동 조달 시장 진입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조달기본협정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나토 표준을 공유하여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달기본협정은 나토 방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첫 단계이며, 나토 회원국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동맹 관계와 신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의 현지화 및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공동의 안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6년 8월 24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 기업 및 연구기관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나토 조달기본협상 개시 이후 한국 방위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지침을 통해 기업들은 나토의 복잡한 기술 및 운영 표준을 쉽게 파악하고, 무기 체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나토 계약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뒤이은 나토 표준 접근성 강화 조치는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