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전 세계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IT & 미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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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전 세계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회의에서 ATCM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방국 중심의 특혜 무역권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ATCM은 단순한 광물 협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복수국 간 산업 정책 협력 체계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 내에서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 외부 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 수입 가격,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준 가격 등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핵심 광물 생산 역량과 투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통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이후에는 핵심 광물 가치의 8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하는 등 조달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 완화와 가격 왜곡 문제 개선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시장 개입적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생산 역량 유지와 가격 안정 메커니즘 구축에 적극적인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전략 비축 및 구매자 연합을 통한 수요 결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주요 핵심 광물 가공품목 수입은 리튬의 75%, 흑연의 67%, 희토류의 52%가 중국에 의존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러한 광물을 가공하여 만드는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파생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과 EU 등 ATCM 참여국이 형성하고 있어, 원료 조달과 완제품 수출 양측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ATCM 참여 여부를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공급선 다변화, 재자원화 및 국내 생산 역량 확충, 그리고 통계·모니터링·전략 비축 등 포괄적인 국내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 외교를 넘어 첨단 기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issueView?issue_no=863&skey=&sval=&pg=1&p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