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조달기본협정(B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며 산업계에 중요한 전환점 마련 > Industry

2026년 7월 8일, 대한민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조달기본협정(B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며 산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협상은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조달기본협정은 단순히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한국과 나토 간의 군수 및 방산 협력을 위한 법적, 행정적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기존에 탄약과 우주 분야에서 옵서버로 참여해 온 나토의 다국적 협력 사업에 방산 원자재 분야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나토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KIET)은 조달기본협정 체결이 나토 시장 진출의 만능열쇠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나토 비회원국은 동맹 기반의 유지·보수·운영(MRO) 평가 비중이 높은 공동 조달 시장 진입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이후에도 현지화, 공동 개발, 안보 협력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8월 24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및 인증·시험에 필수적인 나토 표준 정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이 나토 방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