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 Industry

2026년 7월 8일, 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협상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정의 목표는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약 99억 달러 또는 1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개별 국가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나토의 조달, 유지보수, 부품 공급망에 통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나토 비회원국으로서 공동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는 이러한 동맹 기반의 제약을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나토 표준 데이터 확보 및 공동의 안보 협력 의제 발굴 등 중장기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DAPA)은 나토 표준 데이터 접근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토 측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이 나토 시스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그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략적 노력과 나토 회원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